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정치부 손인해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 손 기자,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혹시 구속이 되면, 국민의힘이 해산할 수 있다? 정말 그래요? <br><br>A1. 정당 해산 심판, 사실 제도 자체가 생소한데요. <br> <br>헌법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이걸 우려합니다. <br> <br>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, 민주당 압박으로 정부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거고,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. <br> <br>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의힘은 해산됩니다.<br> <br>실제 이런 절차로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습니다. <br> <br>Q2 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하고 정당 해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? <br><br>A2. 그동안엔 계엄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한정됐다면, 이제 국민의힘까지 함께 엮여가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지금까진, 계엄은 대통령 혼자 터뜨린 거고, 당은 아무것도 몰랐고 실제 가담한 것도 없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을 유지하려고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인정이 되면, 당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에 가담한 게 된다는 게 특검과 민주당의 시각입니다.<br><br>Q3. 그런데 구속이 되더라도, 1심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. 구속만으로 정당 해산까지 가능한가요? <br><br>A3 국민의힘은 이 정당 해산 여부를 여론이 상당히 좌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헌법상 정당 해산 요건을 보시면요, <br> <br>'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'라고 적혀 있습니다. 굉장히 추상적이죠. <br> <br>그러잖아도, 계엄 1년 맞춰서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 심사가 이뤄지는데 우려도 있는데요. <br> <br>평소 같으면 기각인데 '계엄 1년' 여론이 무서워서 판사가 발부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. <br> <br>구속 영장까지 발부되면 국민의힘=내란정당이란 프레임이 굳어져서 헌재가 여론에 휩쓸릴 거라 우려합니다. <br> <br>Q4. 법조계에선 실제 뭐라고 해요? <br><br>A4 제가 전직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법조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. <br> <br>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국민의힘이 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. <br> <br>2014년 통합진보당 때와는 다르다는 건데요. <br> <br>추 전 원내대표가 혹여 가담했다 하더라도, 그건 의원 한 명이지, 당 전체가 한 건 아닌데다 계엄을 주도했다고 보긴 어려워, 현재로선 해산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겁니다. <br> <br>정당 해산까지 가려면, 정강에 공산주의같은 반헌법적 강령이 있고,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고요. <br> <br>"영장심사 결과도 판사의 판단일 뿐"인데다 "헌재 판결이 여론에 영향 받을 거라는 것도 편견"이라는 의견입니다. <br> <br>Q5.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<br><br>A5. 국민의힘 입장에선 한숨 돌리게 됩니다. <br> <br>그러잖아도,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, 사과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. <br> <br>윤 전 대통령과 당을 분리할 수 있게 돼서 한결 편해지고, 민주당 내란몰이에 반격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<br> <br>운명의 한 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네,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손인해 기자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손인해 기자 son@ichannela.com
